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9.(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4. 2. 8.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도시계획국 건축과]

다. 회부일자: 2024. 2. 8.

라. 상정일자: 제293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4. 2. 29.)

❍ 제안설명: 최태안 도시계획국장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60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

❍ 현황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주소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로지정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6호 신설)

❍ 주거지역 대지의 분할 제한 최소 면적기준을 9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여 분할 제한을 완화함.(안 제28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조정함.(안 제32조제1항)

❍ 이행강제금 감경의 조건이 되는 위반내용의 시정기한을 신설함.(안 제45조제5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반영하는 사항임.

❍ 안 제6조는 건축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현행 ‘60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시행령 제5조의5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수의 범위에 해당되며, 분야별 위원수를 확대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됨.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타시도 건축위원회 최대 위원수 현황 ]

구분	인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최대 위원수	60명	150명	150명	100명	150명	150명	100명	80명

❍ 안 제24조는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 제24조에서 현황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공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이해관계인의 주소지 등을 허가권자가 알 수 없어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여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 현황도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

❍ 안 제28조는 법 제57조제1항 및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대지분할 제한 면적을 정하고 있는 바,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을 현행 9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보다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 안 제32조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제한 높이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에 대한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높이 9미터를 기준으로 나뉘었으나, 건축물의 높아진 층고 등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10미터로 개정(2023.9.12.)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높이제한(정북방향 이격) >

	현 행 높이 9m 이하 부분: 1.5m 이격 높이 9m 초과 부분: 0.5H 이상 이격
	개 선 높이 10m 이하 부분: 1.5m 이격 높이 10m 초과 부분: 0.5H 이상 이격

❍ 안 제45조제5항은 법 제8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 및 시정조치 효과와 소규모 생계·주거형 위반행위에 대한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의안본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60명”을 “100명”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간”을 “오랫동안”으로, “이해 관계인”을 “이해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정면허 포함)”을 “(한정면허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거소지, 사무소 등을 허가권자가 알 수 없는 경우

제28조의 제목 “(대지의 분할 제한)”을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9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에”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감경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감경 이행기간에 관한 특례) 제4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도래하는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1년이 되는 날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본다.

[붙임 2]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제6조(구성) ① --------------------------------------------- 100명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4조(도로의 지정) --------------------------오랫동안------------------------------------------------------------------------------------------------------------------------이해관계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살상의 통로	2. ------------------------------------(한정면허를 포함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거소지, 사무소 등을 허가권자가 알 수 없는 경우
제28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제2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① ------------------------------------------------------------------------------------------.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1. -------- 60제곱미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ㆍ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
1. 삭 제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 10미터 -----------------------------------------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3. --- 10미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③ (생 략)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신 설>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